정년 65세 확대 고령화 대비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65세 정년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업법조사처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정년 연장" 이라 했고 "우수한 고령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제언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정년의 경우 60세

 

2. 연금 수급 연령은 2015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2022년 부터는 기존에 60세에서 1년씩 늦어진 2033년의 경우 65세 까지 늘어남

 

3. 보고서에서는 정년 연장이 새로운 생산인구 형성을 고려해야 국가 생산성이 유지하는 대안이라고 함

 

4.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노동층에 고령인구 분포가 높음

 

5. 임금피크제의 중요성도 언급(정년연장이 아니라 퇴직을 유도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음)

 

6. 독일의 시간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용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음